법령 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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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본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4.03 선고 2014가합55236 판결
  배당이의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본법 소득세법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8002 판결
 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
3. 창원지방법원 2009.07.24 선고 2009나62 판결
 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본법